홍남기 "불필요한 주택 규제 없애고 투기족 단속 철저"

오늘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확장 재정 요구 관해선 "재정 건정성 보는 시각도 존중 바라"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비현실적"
변창흠 국토부 장관, '택시비 얼마' 질문에 "카드로 하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대출의 폭을 오히려 넓히고 금리를 낮춘다든가 해서 문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의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방향은 다주택자나 투기족에 대한 규제는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확장 재정 요구와 관련해선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촉구하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저는 재정을 맡고 있지만, 작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확장 재정정책을 펼쳐야한다는 기조에는 동의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까지 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행정명령 형태만으로 손실보상을 했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법률 시스템과 국정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3차에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서 지금도 집행되는 중"이라며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급과 관련해 홍 부총리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문에 "카드로 하니까…"라고 말끝을 흐리며 답해 장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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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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