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윤성원 국토부 차관 "민간 13년 걸릴 거 5년만에 신속히 공급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대담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윤성원 국토부 차관 "민간 13년 걸릴 거 5년만에 신속히 공급할 것"

-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불안심리, 이번 대책에 반영해

- 민간 13년 걸릴 거 5년 만에 분양 목표로 추진

- 관련 입법 완료 후 설명회 통해 호응도 높이면 집값 안정 기여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개발속도도 높여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겠다. 이게 골자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 수준이다'란 말까지 했는데요. 영끌, 패닉 바잉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을 주도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하 윤성원)>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3080 플러스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얘긴데. 대략 개요를 설명해주시죠.

◆ 윤성원> 네. '공공주도 3080 플러스'는 공공이 주도해서 신속하게 주민들 간의 이해갈등을 저희들이 조정한 다음에. 서울에 32만호,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호 이상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하는게 이번 대책의 취지입니다.

◇ 이동형> 그동안 정부가 새롭게 신규로 공급하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다. 또, 공급에 문제 없다. 이런 기조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83만호. 굉장히 크게 공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걸 자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될까요?

◆ 윤성원> 그동안 저희가 17년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부터 3기 신도시까지 여러차례 저희들이 공급대책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런데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속에서 주택에 대한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서울에 대한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장래에는 부족할거다. 이런 불안심리가 잠재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곽지보다는 도심 내에서 빠르게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 이동형> 근데 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확대공급 정책을 내놓은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거기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윤성원> 일단 저희들은 선거보다도 저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시장동향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대부분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장래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 저변에는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누차 예고한 것처럼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확대 방안을 만들겠다. 하는 건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고를 해왔고요. 그래서 선거과 연결하는건 안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취자 분들이 궁금할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속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급이라는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니까요. 지금 국토부에서 잡고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 윤성원> 일단 지금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가장 빨리 되는 지역이 인허할 때까지 13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그걸 절반보다 더 빨리. 5년 이내에 모든 활동을 조정한 다음에. 5년 이내에는 분양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지자체하고 협업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윤성원> 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대책 발표할 때도. 서울시에서 부시장님 오셨고.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한 사안이고. 문제는 이 사업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사업 시행 인가나, 심의는 서울시가 다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서울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디에 입지를 구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거 같습니다. 아직 공개도 하지 않으셨고요. 혹자들은 땅이 그만큼 있느냐. 이런 말도 하던데요?

◆ 윤성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후보지 리스트나. 서울시에 저희들이 쭉 우선적으로 해야할 곳을 산정한 건 2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대책을 할 때, 미리 밝혀버리면 결국은 집값 과열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오르고 하는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되냐, 안되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들리는거 같고요. 어제 발표한건 정부가 공급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를 받는건 우리 단지는.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될텐데. 해서 각 지역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사업패턴이 뭔지. 옳은 방향을 컨설팅을 할 계획에 있고요.

◇ 이동형> 네. 이게 대량으로 공급하는건 결국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인데. 이게 오히려 주택값 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과거에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이 발표되면 주변 집값이 인상되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십니까?

◆ 윤성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대책을 마련할 때도 가장 고민이 많았던게 공급확대가 다시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건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게 저희들의 1차적인 고심이었고. 그래서 어제, 대책 발표 이후로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구역 내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한테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보상을 할거고요. 또, 집값이 과열돼서 오르는 지역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정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확대와 함께 철저하게 투기성 없게 집값 안정 대책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으로 있고요.

◇ 이동형> 만일 공급 예정지에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윤성원> 이 사업은 전적으로 공공이 단독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시는 민간 조합원이나 토지주, 건물주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원치 않으면 현재에 있는 정기사업이나. 현재 있는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건 주민들께서 선택할 사항이지만, 어제 발표한 사업으로 하면. 지금 계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개발이익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우리 동네, 우리 단지에 어떤 식으로 혜택이 오는 건지. 그걸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걸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면,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공공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LH, SH에서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품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 윤성원> 그래서 LH나 SH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게 설계하고 시공하는게 아닙니다. 공공 디벨로퍼 역할로서 이 사업을 주민들과 조율하고. 각 지역에 맞는 사업모델을 만드는게 공공의 역할이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민간 자체를 원하시고. 설계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자재, 시설을 원하시면 그건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갑니다.

◇ 이동형> 또하나 궁금한건, 공공분양 아파트의 물량 중 30%를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주택 공급 방식으로 추첨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윤성원> 원래 서울지역 같으면 현행방식으로 하면, 민간이 개발해서 나오는데. 이쪽은 저희들 청약 비율이 특별 공급이 50%, 일반 공급이 50%입니다. 근데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돼버리니. 공공사업은 특별 공급이 85%, 일반 공급이 15%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기준과 맞추어서 일반 공급도 50%로 올렸고요. 이 50% 가운데 30%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는 젊은 분들도 추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되도록 바꿨고. 그래서 특별 공급과 통장에 가입하신지 오래 되신 분, 그리고 사회에 갓나오는 분들. 해서 삼자간의 균형을 맞추어서 청약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이동형> 혹시 이게 입법하고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한 대로?

◆ 윤성원> 어제 저희들이 발표한 대책은 당연히 주택건설 관련 법안이 개정이 돼야 되는거고요. 그래서 80 플러스 3법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소규모주택 정비법. 이 세 개가 저희들이 조만간 빨리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공공 주도로 해서 빨리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인데. 중간에 굴곡은 없을까요? 지금 계획을 5년으로 잡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서둘러야 하는 작업이어서.

◆ 윤성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지만, 역시 관건은 토지 소유자들께서 이 사업에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첫 번째 고비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갖고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된 사업 절차에 따라서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작년 저희들이 5.6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방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들 이 사업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올해 1월달에 공공 재개발은 70곳에서 공모에 응하셨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8곳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이 패턴을 본다면, 그때보다 개발이익이 더 높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을텐데요. 그 대책도 말씀해주시죠.

◆ 윤성원>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서울이라든지. 도심에 대한 집값 동향 모니터링에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과열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우선 분양권에서 배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과열될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지분을 막 나누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 이동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실거주 목적만 되니까.

◆ 윤성원>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결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차관님이 보실 때는 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까요? 아니면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성원> 일단, 우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 입법이 완료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히 설명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텐데. 이 사업의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빨리 나와야. 이제는 앞으로 물량이 나올거다. 하는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입법 끝나는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달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설명회도 끝나고. 다음에 높은 호응도도 나오고. 법안이 완료가 되면, 분명히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차관님.

◆ 윤성원>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윤성원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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