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원전·부동산 대책 쟁점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오늘(5일) 원전 논란과 부동산 대책 등을 중심으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월성 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어 경제성 평가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압박했고, 정부와 여당은 애초에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USB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검찰이 정부의 정책까지 관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거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여당에서는 빠른 건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예타 면제, 이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적어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 "수십 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 사업을 사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또 구체적인 기본 프레임도 없이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야당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정부는 5년 내에 입주 가능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확장 재정 요구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강정희

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