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거짓 해명’까지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식지 않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의 처신을 비난하며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이 김 대법원장을 찾아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권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큰 충격에 휩싸인 법원 내부에선 집단 반발 움직임은 없지만 일부 판사가 김 대법원장에 대해 실명 비판을 이어갔다. 사법부 수장답지 않은 이중적 언행으로 법원 안팎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동기(17기) 140명가량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수원 17기는 전체 307명(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 기준)이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을 향해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면서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거짓말까지 했다”며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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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관직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비판했다. 윤 부장판사는 “(법관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임, 법관 임기 10년이라는 규정은 (면직·해임 규정이 없는) 중간 영역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발적 의사 존중은 기본권 영역이다. 자발적 의사 존중이 있더라도 법관의 형사 등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행위가 임 부장판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란 취지다.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가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아든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건번호를 정식으로 부여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