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동기 140여 명, 성명 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법부 치욕의 날로까지 불렸기에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도 일선 법관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격앙돼 있는 판사들일 텐데요.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오늘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먼저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17기인데요. 이분들 140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직 판사들의 움직임일 겁니다. 지금 내부 사이트에는 판사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판사들은 이쪽도 저쪽도 문제라며 양비론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집결되지는 않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일부니까 이걸 다 전반적인 판사들의 생각이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요.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 대법원장이 공적인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집단행동이 조금씩 펼쳐진다면 전국법관회의 같은 것도 열릴 조짐도 있는 겁니까?

[이두아 변호사]
네. 법관대표회의를 계속 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규칙에 보면 사법부 독립이나 법관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애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관대표회의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정파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논의가 벌어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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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