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확장재정' 요구에 "재정당국 시각 존중해야"(종합)

"재정의 엄중함 말하는 건 기재부장관으로서 당연해"
"사회연대기금 조성, 강제화 되면 의미 퇴색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권구용 기자,최동현 기자 = 국회 여당의 확대재정 요구가 계속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질문이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재정이 위기 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재정 적자와 그것이 다시 회복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며 코로나 지원 규모가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2009년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를 2019년 60% 정도로 낮췄는데 코로나위기가 오니까 급작스럽게 올렸다"며 "필요할 때는 올렸다가 갚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선진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셧다운 정도와 확진자 수, 피해, 성장 낙폭 등이 모두 다르다"면서 "국가마다 경제 구조도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이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금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기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강제화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할 것 같다"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 형성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조성해 측면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재정이 위기 시에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겠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