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의 엄중한 측면, 기재부 장관 당연히 말해야"(종합)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 보는 시각 존중해달라"
"60년만에 1년에 4차례 추경..최대한 역할해"
"서울 재정자립도 높아..정부 보조 지원 부적절"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최서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홍 부총리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코로나19 위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문제도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ISA 제도를 활성화하면 주식 등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보고 (여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공공부채가) 양호한 수준이 아니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희도 작년 저희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했다고 할 수 있고, 60년만에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했다"며 "저로서는 국가 신용등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지금과 같이 재정의 엄중한 측면을 말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목소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 부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매칭으로 보조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행정과 정치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행정이나 정치나 국민 행복을 위해 같은 목표로 달려가는 수레바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도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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