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분명.. 영변 핵시설 개방 약속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당시) 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사를 확실하게 얘기했다"면서 "남측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영변 핵시설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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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북미 양측 모두 책임"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남측은 물론 IAEA 전문가도 영변(핵 시설)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2018년 3월, 수석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4시간 넘게 면담하고, 같은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대해서는 “북미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미국은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변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모 아니면 도’ 식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3월 5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대북 특사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인사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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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최종까지는 1,2개의 중간단계 거쳐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해 정 후보자는 “비핵화 최종 단계와 모습에 대해 북미가 합의를 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1~2개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톱다운(top-downㆍ하향식), 바텀업(bottom-upㆍ상향식) 접근 방식은 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두 개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법도 없고, 조화롭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 대화재개 조건으로 중단을 요구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적절한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로,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미훈련 실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한 번도 못 박아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고, 그 시기를 정해놓고 미 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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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취임식 초청도 적극 검토"

정 후보자는 한일관계 갈등 사안이 됐던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당히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일본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일본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 제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 차이’를 묻는 태영호 국민의힘 질의에 “한 두 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2015년 합의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2017년 대선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 뿐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당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공약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2015년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밝혔고, 취임 이후인 2017년 외교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시 합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일본 정부의 출연기금(10억엔)이 들어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그러나 최근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후보자 취임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자리를 마련하겠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단비 인턴기자 94danb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