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 날짜 못박은 가덕도 특별법..브레이크 없는 속도전에 변창흠도 '진땀'

부산 보궐 앞두고 與野 이해관계 일치
26일 본회의 처리 후 선거운동 계획
상정 후 20일 만에 특별법 처리 못박아
비용추계도 없는 졸속 심사 불가피
주무장관 변창흠 원론적 답변에 與 질타
與 "국토부, 전향적 자세 가져야" 압박

[서울신문]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한뜻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여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38명 의원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과 국민의힘 소속 15명 의원이 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모두 상정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심사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날짜를 못박았다.

국토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먼저 발의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건너 띄고 가덕도 특별법을 우선 상정했다. 선입선출 원칙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에 임의의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했다. 오는 9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17일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에서 병합심사,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처리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 모두 ‘가덕도 특별법 완수’ 카드를 들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일정을 설계한 셈이다.

이낙연 대표, 부산 가덕도 방문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박미영 예비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가덕도 특별법에 힘을 실으면서 일사천리로 특별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 특별법에 비용추계도 없다. 심사 기간도 20일에 불과해 졸속 처리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 발의한 특별법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시점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규모 및 향후 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주축으로 발의한 특별법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들이 1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위해 찾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 뉴스1

여야의 속도전에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진땀을 뺐다. 취임 후 첫 대정부질문 데뷔전을 치른 변 장관은 특별법 반대 의견을 펼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다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2월에 여당이 특별법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면 그다음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법이 통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추진 찬반을 따져 묻자 “찬성 반대 입장이라기보다 현재 김해 신공항 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고, 저희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놓은 상황”이라며 “그에 대해 추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공항을 가덕도로 확정한 민주당과도 결이 다른 발언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변 장관을 질타하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변 장관은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전향적 자세’ 주문을 받았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김해공항 국제여객수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5차 계획이 2025년 김해 공항 수요를 1000만명으로 예측했으나 2018년에 987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거 때문에 갈등과 혼선이 격화했다. 올해 6차 계획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 당정 협의 입장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항 수요 감소도 일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전 의원으로부터 “그건 지엽적, 일시적인 일이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

이어 전 의원은 “장관이 국토위에서도 원론적 답변, 법제처 문제 이런 말씀하시며 국토부가 기존에 가진 김해 확장안, 가덕도에 대한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데 특별법 통과 뒤에는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법제처 해석 후 판단’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했던 변 장관도 “국회의 합의에 따라 통과되면 집행부서도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가덕도 특별법의 속도전에는 마땅한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특별법을 누구의 공으로 부각해 부산 민심을 공략하느냐의 경쟁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부산갈매기 의원단’이 직접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지역구가 부산은 아니지만, 부산과 학연·지연·혈연이 있는 의원들이 만든 일종의 부산 서포터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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