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거리두기 조정,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면서 1주일 뒤 상황을 재평가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업종별, 업소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세분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한다면, 지금 같은 일률적 제한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면서 감염 위험성은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정부가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면서 1주일 뒤 상황을 재평가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일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 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지면서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62.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하한선인 400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일별로 보면 200명대에서 400명대까지 들쑥날쑥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다.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3, 4월에 ‘4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의 위기가 턱밑까지 차오른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인내만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단체들은 지난 2일부터 영업시간 연장 및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 시행을 요구하면서 ‘오픈 시위’에 들어갔다. 2.5단계 거리두기는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업손실 보상’ 입법은 지지부진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밤 9시 이후 심야영업이 재개되면 감염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업종별로, 또 방역수칙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감염의 위험성이 달라지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업종별, 업소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세분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한다면, 지금 같은 일률적 제한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면서 감염 위험성은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하버드대 학생들, “위안부는 매춘부” 로스쿨 교수 논문 반박
- 이재명 “복지 많이 해서 망한다고? 망한 나라는 부패한 나라”
- 노는 언니들, 해방구를 만들다
- ‘탄핵 임성근 동기’들 카톡 성명…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 광주시 “광주안디옥교회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할 것”
- 남성엔 ‘정장’, 여성엔 ‘비키니’…인공지능, 이미지도 편견 따라 만든다
- ‘바이든 백악관’이 북한을 ‘DPRK’로 표기한 이유는?
- 경찰의 ‘앵무새’ 사과…그마저도 옥살이 피해자 외면했다
- 정의용 “한-미훈련, 코로나·한반도 정세 고려해야”
- 새우부터 고래까지 '인간들아, 시끄러워 못 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