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韓, 다자무역체제 형성에 기여할 것..美 사퇴의사 존중"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도전 과정에서 한국이 다자무역체제가 자리 잡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세계 각국의 기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역과 환경, 기후변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며 "한국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후보 사퇴 의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미국은 저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여줬던 회원국으로서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저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차기 산업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며 "통상당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후보 사퇴 의사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미국이 오콘조이웨알라를 추대하는 수순으로 보면 되나.
"금번 사안에 대해서 미국은 저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여줬던 회원국으로서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저의 결정을 존중해주었다.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말씀드리게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회원국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WTO가 사무총장 선출 관련 향후 절차 및 일정을 언제쯤 공개할 것으로 보나.
"이후의 절차는 전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도출을 하기 위한 특별일반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사회가 언제, 어떻게 소집될지는 WTO에 사퇴 의사를 정식 통보하고 이에 따라서 회원국들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특별일반이사회 일자가 결정될 것 같다."
-사퇴결정 이후로 WTO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들었는데.
"WTO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과제가 있는데 이러한 WTO 개혁과 동시에 지금 시대적으로 직면한 코로나19 시대에 무역이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과제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역과 환경, 기후변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유 본부장을 지지했는데 바이든 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어떤 이견이 있었나. 사퇴 결정으로 한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게 되나.
"미국 정부와는 트럼프 정부든 바이든 정부든 긴밀히 통상당국 간의 협의를 지속해왔다. 트럼프 정부에서 저를 강력히 지지했고 그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WTO 사무총장의 선출 문제를 조기에 확정해 WTO가 본격적인 다자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따라서 사퇴 의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도 존중했고, 긴밀히 조율해왔다. 이후 한국의 입장은 모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동참에 적극 기여하겠다."
-한국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했다는 말씀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열심히 해왔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다자에 있어서도 164개국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충분히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역할에서 다자무역체제가 자리 잡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가능성과 다른 나라들의 기대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당국이 국내에서 우리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과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연대와 협력의 중견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자통상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
-차기 산업부 장관 입각 가능성은.
"인사에 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 어쨌든 저로서는 이번 결과에 관계없이 중간과정에서 보여주신 행정부의 모든 부처와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과정에서 다자무역체제를 통해서 최빈·개도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이 세계적으로 많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통상당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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