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KBS 이사회 임기 교차제 도입법 대표 발의

수신료 분리징수안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편해 ‘관영방송’의 비판을 받고 있는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허은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명·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돼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하고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수신료 결정 및 납부 논의에서 배제된 국민이 아니라, 수신료를 좌우하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결탁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시, 다른 항목과 병합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최소한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을 자임하고는 있으나 △지배구조 △재원구조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체계”라며 “‘국영방송’, ‘관영방송’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