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인데 수사대상?"..丁, 탈원전·북원추 정면돌파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수사에 대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다른 경제성 기준 등에 바탕한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세균 총리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세균 총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런 사안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 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국민 동의 아래 진행하는 국정과제라는 의미다.

이어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시점에 따라 원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석탄과 가스 가격을 얼마나 달라지는지, 전기요금은 얼마인지 다르다"고 말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경제성 여부를 평가해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게 정 총리의 부연이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 질의에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만 탈원전하고 다른 나라는 원전을 가동한다는 게 가짜뉴스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정 총리는 "서방세계 대부분은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원전 문제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 상황 때문에 제대로 상황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며 "원전이나 에너지 전환 문제를 사실대로 직시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 반박했다.

정 총리는 "전문가들만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야불문하고 다 알고 있다고 본다"며 "그걸 모르는 것처럼 문제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의 NPT(핵확산조약) 복귀와 미국과의 공조, 낙후된 송전 인프라 등 선행과제가 있는데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다.

정 총리는 산업부에서 나온 북한 원전추진 문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거기 상응하는 조치를 해왔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슨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라는 국가적 목표 위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내각은 대통령을 뒷받침한다"며 "그런 조치를 한 공직자에 문제제기를 하고 마치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양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틀린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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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