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관계 보려면 국방백서 아닌 외교백서 봐야"

국방부는 격하, 외교부는 격상 지적에
"부처마다 다를 수 있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후보자가 5일 “한일 관계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은 국방백서보다 외교백서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간된 ‘2020 외교백서’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표현했다. 이는 2019년 외교백서에서는 일본을 단순한 ‘이웃국가’로 표현한 것과 비교해 한 단계 격상된 내용이다.

그러나 불과 3일 전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을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에서 단순 “이웃국가”로 격하해 부처간 한일 관계의 평가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불과 3일 만에 부처 간 의견이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전혀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부처별로 상이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백서와 국방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따라 부처마다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7월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2020년까지 16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 외에도 한국을 주변국과의 협력 분야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홀대’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2019년에는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는데 2020년에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반면 지난해 5월 발간된 외교청서에서는 2020년에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3년 만에 부활했다.

이같은 차이가 우리나라 외교백서와 국방백서의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한국은 일본 측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외교적 중요성을 부여해왔다는 설명도 부언했다. 그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에 “일본 외교백서를 한 번 읽어보시라”며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변화가 (오히려 일본 측에) 쭉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 전통을 최대한 이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썼다가 2018년, 2019년 외교청서에선 이런 표현을 뺐다. 2020년에는 “중요한 이웃나라” 표현이 부활했지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부분은 빠져 3년 전과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정다슬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