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맹폭 "한심한 거짓말쟁이 정치꾼..거취 용단 내려라"

'김명수 탄핵'은 신중론으로 선회.."부결되면 명분만 준다"
8일 주호영 원내대표 시작으로 대법원 앞 1인시위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 대법원장 탄핵은 '신중론'으로 기울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한심하다" "거짓말쟁이" "국가적 재앙" 등 강한 표현을 써 가며 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려는 여당의 의도를 고려해 일부러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정황이 전날(4일) 녹취를 통해 드러났는데, 김 대법원장은 녹취가 공개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답변을 뒤집었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한 것이 담겼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비굴할 뿐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사유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의석수 열세를 들어 "부결되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명분만 주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

대신 '자진사퇴'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 기억이 잘못됐다고 얼버무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남은 명예가 있다면 조속히 사퇴하는 게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탄핵에 대해서는 "임 판사 탄핵에 이어서 (탄핵안을) 내는 것이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점, 민주당이 탄핵을 막을 것이 당연하고 (부결될 경우)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판사·검사 출신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식 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대법원에 잠시 출입을 제지 당했다. 202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진상조사단장인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단원인 김도읍·장제원·김웅·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찾았다. 김 대법원장을 만나려는 과정 중 법원 건물에서 직원들에게 가로막히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1층 현관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가로막힌 의원들은 "일반 국민도 못 들어가느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이 이제 국민도 통제하는 것이냐"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을 치나,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원래 도둑놈들이 꽁꽁 숨는다. 재판을 해보면 죄 지은 사람은 거짓말부터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장제원 의원은 "하루이틀 우리를 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진통 끝에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도읍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라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장제원 의원도 "일관되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용퇴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대법원장은 순간적인 면피를 하기 위해 작은 변명을 하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9개월 전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지만 아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거짓말을 한다고 징역을 보냈을 것"이라며 "더 확실하게 사퇴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에는 주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