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미대화 조기 재개 통한 비핵화 진전에 집중"(종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에 北참여 견인 노력 강화"
"文정부 외교 실패 동의 못해..한반도 평화 일상화"
"코로나 등 고려해 美와 연합훈련 방안 긴밀 협의"
"전작권 전환, 조건 기초해야..시기 정할 수 없어"
"징용 등 전향적 해결 방안 제시..日도 사죄 보여야"
"文대통령, 강제집행 전 대화 통해 해결 강력 희망"
"北원전, 산업부 차원 아이디어..독자 추진 불가능"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으며, 향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실질적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자력발전소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산업부 차원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았으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된 대법원의 강제집행 전에 한일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강력한 희망을 밝힌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했다"며 "새로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참여 견인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4강 외교에 대해선 "4국과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하겠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어…영변 핵시설 개방 약속"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3월과 9월에는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대북특사단으로 파견돼 남북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등 한반도 현안에 깊숙이 관여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분명히 약속했다. 저한테도 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며 "영변에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노이 협상 결렬은 (책임이) 북미 양측에 다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 협상력도 미숙했던 것 같다. 또 미국은 사실 당시 볼턴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모 아니면 도',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의 경직된 자세와 시각이 문제였고 그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기하고 맞물렸던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 폐기를 일단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에 영변 폐기를 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나 한국 쪽의 전문가 수백명 내지 수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며 "영변을 폐기할 수 있었다면 플루토늄뿐 아니라 3중 수소도 폐기할 수 있었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은 지키고 있다"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서 대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올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핵능력 고도화 의지에 대해선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은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대응은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전략 도발 능력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중 정상 전화 통화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文정부 외교 정책 실패 결코 동의 못해…한반도 평화 일상화"

정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는 야권의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외교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었다는 점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중관계도 완전히 거의 단절된 상태였는데 차근차근 복원해 이 정도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일상화가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2017년 5월의 상황보다는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SLBM이나 개성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대화가 재개되기 전에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에 관한 남북간의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미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선 "비핵화의 최종 모습에 대해서 합의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북미 간에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협상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대한 양국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적절한 수준 연합훈련 계속돼야…대규모는 한반도에 여러 함의"

정 후보자는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3월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대해선 "한미연합 방위 태세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의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 측과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고려하기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연합훈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실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 못 박아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고, 시기를 정해놓고 미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의 방위력에 대한 몇 가지 평가와 점검이 있어야 한다. 한미 간에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2·3단계가 필요한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최되지 못해 지연됐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단계가 무난히 끝날 수 있다고 본다. 가능한 한 조기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총격한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이어 "군 분야 합의서는 해상, 공중, 지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징용 등 일본에 전향적 해결 방안 제시…日도 사죄 모습 보여야"

정 후보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우리 정부는 오히려 상당히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계속 일본과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취임 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며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협력할 것이 많다는 말을 했고, 이번에 (신년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강제집행하기 전에 한일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희망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대일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고, 일본 측을 최대한 설득했다고 자부한다"며 "다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일본 측도 스스로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얘기했던 대로 책임통감,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北원전, 산업부 차원의 아이디어…독자 추진 불가능"

정 후보자는 2018년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야권의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원전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후보자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원전 지원을 검토한 적이 없고, 문건을 본 적도 없느냐"고 물은 데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와 관련해 상부 지시가 없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아이디어'였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이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민감하고,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상부 지시 없이 만들 이유가 있었냐"고 묻는 질문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미국의 동의나 국제기구의 협약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