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요구 성명서까지..김명수 사면초가

사시 17기 "김명수 탄핵" 집단성명
시민단체 등도 비판 목소리 커져
金대법원장 사퇴 요구 버텨내도
사법행정위 등 개혁 현안들 산적
국회와 논의 과정 가시밭길 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판사 탄핵 ‘거짓 해명’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의 ‘탄핵’ 성명까지 나오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했다. 거짓 해명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은 물론 시민 단체, 임 부장판사 동기들까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 앞에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사법 개혁 현안까지 산재해 있다. 이들 과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대상이 국회라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의 앞길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시 17기 동기 140여 명은 5일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대법원장이 우선 탄핵돼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 눈치 보기’를 꼽았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며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 시민 단체 등도 각각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심지어 법원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고 실명으로 비판하는 등 반발 기류마저 감지된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 움직임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 탄핵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여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견뎌내더라도 사법행정위 설치 등 해결해야 할 사법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사법행정위 설치를 명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백혜련·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됐을 뿐 진행된 것이 없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을 두고 정부·여당과 대법원 사이 견해차로 속도가 더디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들 3개 법안은 사법행정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백혜련 의원안은 전체 위원 11명(의장 포함) 가운데 6명, 이수진 의원안은 12명 위원 중 절반을 비(非)법관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고 적었다. 이탄희 의원안은 전체 의원 가운데 4명(의장 포함)만 법관 출신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을 두고 시각차를 두는 건 구성 인원으로 이는 법관 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그 때문에 비법관 출신의 외부 인사를 늘리려는 여당과 대법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외에도 대법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추진 중인 상고법원은 물론 법관 인원수 확충 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논의 대상이 국회의원들이라 대법원 입장에서도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