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실패한다"는 정세균에..이재명 "내가 포퓰리스트? 복지로는 나라 안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동원조치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 예정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경기드림타워를 방문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내가 퍼주기를 하는 포퓰리스트로 몰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도 잘 쓰도록 지원해서 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지구상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없다.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하다"고 이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자, 이 지사가 곧바로 맞받아친 모양새다. 정 총리와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두고 설전을 이어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현장 속으로, 119대원과의 대화' 행사에서 "복지를 많이 해서 망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망한) 나라들을 보면 부정부패한 나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혼과 출산 포기, 부동산 투기 등으로 각자도생 사회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로마가 무너진 것도 구성원들이 기대를 끊고 절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사회는 사회질서를 잘 지켜 공정이 유지되는 사회"라며 "불공정과 격차를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정치 쪽은 포퓰리즘이 문제"라며 "최근 5~10년 새 지구촌 전체적으로 포퓰리즘이 너무 득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은 의사 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잠시 동안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결국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국은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재원이 없다’며,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원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재정을 실험하기 보다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차등지원으로 피해가 큰 쪽에 지원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의 발언 시점과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지사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119대원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부패 공무원들"이라며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냐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 또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치하다가 공무원들까지 그런 행위에 합류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강제권을 가진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지켜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여러분의 헌신 덕에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신의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119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화에는 코로나19 유공자, 하트세이버(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 다회 수여자, 영웅 소방관 등 119대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 중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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