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명수, 법복 입은 정치꾼"..野, 대법원장 자진사퇴 총공세

정치권 강타한 '판사 탄핵'
국민의힘 黨차원 조사단 발족
대법원 앞서 릴레이 시위나서
與, 거짓 답변 언급 자제한 채
임성근 탄핵 정당성 강조나서

◆ 대법원장 거짓 해명 '일파만파' ◆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로 여야 정치권도 극한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야당은 탄핵 자체가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와 국회 거짓 답변서 제출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다. 당 대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관 탄핵 사태 와중에 문제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현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는 '직권남용'이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로 모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면서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는 이미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켰고, 조사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4선)이 5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8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지만, 지금 국회 구조상 탄핵안을 내도 부결이 뻔하다"면서 "부결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 안 할) 명분만 주는 것이어서 탄핵 발의는 현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이 사법부 바로 세우기를 위한 것이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난폭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을 갖고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비유하면서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거짓 답변서 제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 대신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임 부장판사의 자질 문제를 들고나왔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위법·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게 아니고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 인격이 어떤지 민낯을 다 보여준 부끄러운 짓"이라며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를 안 했으면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면서 "거짓말을 저리 쉽게 하시는 분과 대화할 때는 녹취가 필수"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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