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자 수모 끝내야" 野 물꼬 튼 '산재 청문회'..기업들 불려나온다

여야, 환노위서 22일 청문회 개최 합의..출석 기업 및 대상자 조율 중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오는 22일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을 출석시켜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여야가 공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 여야는 출석 대상 기업을 이번주까지 합의하고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22일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산재 청문회는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겠다"고 제안한 데서 논의가 시작됐다.

임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지는 업무보고 기회를 활용해 책임 기업들에게 원인과 대책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청문회를 열어 제대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를 임 의원이 수락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재 여야는 청문회 출석 대상 기업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1년간 중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산재 사업장을 부르자는 입장이며 이에 민주당은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고 사고 발생 기한을 최근 2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LG디스플레이,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속 환노위원들에게 추가 증인 채택에 관련한 수요를 조사 중이다. 해당 기업들의 대표나 임원진 등 어떤 직급을 부를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환노위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측 관계자도 출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다. 통상적으로 청문회에는 담당 부처 차관이나 실장 등 실무 담당자가 배석하기 때문에 여야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산재 청문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이 원내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에게 '중대재해법 방관자로 몰리는 수모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