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 언제 될지 모르는데 소급적용 비현실적"

업종별 형평성 지적에 "실무자 실수 있을 수 있지만 차별 안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최동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손실 보상 제도화에 관해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이 수개월 걸린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기다렸다가 소급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손실 보상을 위해 긴급행정명령도 검토하냐고 묻자, 정 총리는 "정부는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노력했다"며 "3차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해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제가 확립됐다면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요한 것은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다. 지속해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아닌가"라며 "방역에 성공하는 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종별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기준 형평성을 지적하는 질의에는 "정부가 차별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나"라며 "경우에 따라 실무자 부주의나 판단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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