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원전 향한 檢 수사, 참으로 적절치 않아"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사는 적절치 않아"
"서방에서는 원전 짓지 않아..홍보 필요"
민주당 "檢 원전 수사는 명백한 정치수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원전 폐쇄 과정을 두고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과 수사에 나선 검찰을 향해 “참으로 적절치 않다”며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이라며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정 총리는 5일 오전 ‘원전 수사와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폐로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한 결정을 재판 대상으로 만든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 역시 “백 전 장관이 정부 정책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추진한 (월성 원전 폐로를) 검찰이 관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김 의원은 거듭 “국제적으로 봐도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보관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결코 재생에너지보다 값싸지 않다”며 “국민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 역시 “원전이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역시 심각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는 이미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전 문제를 두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는 등의 상황 탓에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한 지 열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며 검찰의 수사를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지 14일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측근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만남 직후 수사가 본격화된 것 또한 논란이 됐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