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장관 "北원전 문건은 내부 자료..외부 유출 없어"(종합)

"靑에 보고? 정확히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엔 "정부-기관간 소통..불법 없어"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박기락 기자,최동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확정이나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내부 검토자료"라며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명호·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정부가 지난 1일 정식으로 (문건을 공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종결된 것이고, 더 이상 추가 보고하거나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며 "내부 검토자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 의원이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 전문을 공개하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부와 관련기관의 소통일 뿐, 불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수시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권 의원의 질문에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하고, 지난 4일에는 백운규 전 장관에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또 성 장관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내에 건설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신한울 3·4호의 연장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시 보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성 장관은 "전환 로드맵 따라 적법, 정당한 지출 비용을 보상할 것"이라며 "현재 논의사항을 봐서 사유가 발생하면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