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가붕개'들 속이는 사기극"[전문]

"'공공'이라는 '만능열쇠'로 국민 현혹시켜"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날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정부를 향해 "대출 완화 조치 없는 대책은 대국민 사기극 쇼"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번째 부동산 대책, 국민의 탄식을 어찌하시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원희룡 지사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급계획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마저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선 서울 주택 수의 10%에 해당하는 부지공급을 2025년까지 한다고 하니, 이번 조치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초단기 대규모 공급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순차적 개발을 말하는 등 모순도 가득합니다. 토지주의 동의율을 낮춘다는 건 공공이 강제로 민간토지를 강탈한다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25번째 부동산 대책, 국민의 탄식을 어찌하시렵니까? 

어제 발표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들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공급계획은 17년도부터 이미 100만호 있었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네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아 한 번만 더 속아봐라' 딱 이거 같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급계획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마저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불안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선 서울 주택수의 10%에 해당하는 부지공급을 2025년까지 한다고 하니, 이번 조치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초단기 대규모 공급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순차적 개발을 말하는 등 모순도 가득합니다. 승인조건으로 토지주의 2/3 동의를 계속 강조합니다. 토지주의 동의율을 낮춘다는 건 공공이 강제로 민간토지를 강탈한다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합니다.

대출 완화 등 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도 부재합니다. 대출 완화 조치가 없으면 현금 부자나 금수저들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국민 사기극 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안심 월세 주택바우처로 어려운 250만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가붕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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