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독 미군 철수 중단..사우디의 예멘전 지원 안 해"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 지우며..'미국의 귀환' 메시지

[경향신문]

화기애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하며 농담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을 뒤집으며 “미국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워싱턴｜AP연합뉴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국무부 선택
중·러엔 “위협 좌시 안 해” 경고
이란·북한 문제 별도 언급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중단, 예멘 내전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지원 중단 등을 공식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주요 외교·안보 정책들을 뒤집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신입 외교관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방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부처 방문으로 국무부를 선택한 것은 ‘미국 외교의 귀환’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가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지로 ‘하드파워’를 상징하는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를 선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오늘 세계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이라면서 “외교가 미국 대외 정책의 중심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군 배치와 준비태세에 대한 검토를 주도할 것”이라면서 “독일에서 군대 철수 계획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3만6000명인 주독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중단시킨 것이다.

예멘 전쟁 지원 중단도 중대한 전략적 변화다. 예멘 전쟁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50만명 이상이 숨지는 등 인도적 위기를 초래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5년 사우디가 예멘 공습을 시작하자 이를 지원해 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확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승인했던 4억7800만달러 규모의 정밀유도무기 판매계획과 표적 데이터 제공 등 사우디에 제공했던 예멘전 지원을 중단시켰다. 다만 사우디의 주권·영토 방위에 대한 지원은 유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가떨어져 버렸던 내 전임자 시절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선거 개입,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공격 사주, 미 정부 기관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의 악의적이고 위협적인 행동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조건 없는 석방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규정하며 중국의 지식재산 침해, 인권 탄압, 글로벌 거버넌스 공격 등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경우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군부의 권력 포기, 구금자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외교의 당면 현안으로 꼽히는 이란·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책 재검토 과정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강조한 외교 방침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00명으로 감축한 연간 난민 수용 규모를 1만2500명으로 늘리고, 전 세계 성소수자(LGBTQ)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