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주택공급 충분했으나, 수요 다양성 충족 못시켜"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년 가까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달리다가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 와서 우회전하는 이유가 뭐냐”는 김희국 의원 질문에 “역대 정부 가운데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국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5·6대책, 8·4대책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충분히 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내집 마련’과 ‘도심 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주택을 이번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도시 외곽에서 (주택을) 공급했다면, 이번에는 도심 지역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실행을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수요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수요와 관련해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시기에 대해선 “소규모 개발 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해 짧은 것은 1년 안, 긴 것은 5년 안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나리오별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돌발 질문에 변 장관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택시와 버스의 기본요금이 얼마냐’는 물음에 변 장관은 “카드로 하니까 요금을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자,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변 장관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비판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사법적인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김미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