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명수 녹취' 후폭풍..野 "대법원장 사퇴해야"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살펴볼 텐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이후 파장,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몰래 녹취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70년 헌정사에서 현직 판사가 탄핵이 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성원을 탄핵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누가 옳으냐를 따라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대법원장이 죄송하다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사퇴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사과 정도 이상의 뭔가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이 엄청난 재난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오늘은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방문해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에 앞서서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어제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최진]

그 정도 일회성으로 사과하는 정도로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이번 사태가 주는 헌정사 혹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탄핵을 밀어붙인 이유, 그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현직 판사라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가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과정에서 151석만 초과하면 탄핵이 통과되지만 179표가 나왔습니다. 여당의 단결력, 파워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탄핵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는 건 지금 대법원에 몰려가서 항의하는 것 정도거든요. 야당도 속수무책이라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여당이 익히 알기 때문에 사법정의라든지 이런 명분을 위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라 하고 대법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탄핵안 발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최진]

신중한 게 아니라 사실상 내도 별로 실효가 없다는 걸 알죠.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여당이 찾아온 과정에서 내가지고 부결될 게 뻔한데 그럼 대법원장에게 명분만 주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앵커]

어제 공개된 녹취 있지 않습니까? 녹취 내용 가운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저도 쭉 읽어봤는데요. 녹취록을 보면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상황이라는 얘기가 최소 네 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입장보다는 입법부, 그러니까 정치권의 입장을 더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한발 나아가서 비판적으로 본다면 개인의 입장을 너무 많이 살핀 것 아니냐.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네가 그러면 내가 입장 곤란하다. 그래서 자꾸 네가 그러면 내가 정치권에서 입장 곤란하기 때문에 이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 이걸 최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법부의 입지나 입장은 마치 상당히 외면한 듯한 그런 모양을 보여준 셈이죠.

[앵커]

지금 여당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어제 공개했는데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싶고요. 임성근 판사의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임성근 판사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몰래 녹취한 부분을 지목하고 있어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상당히 고위직 판사인데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녹음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저는 일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녹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한 번 녹취를 하게 되면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도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없죠. 분명히 잘못된 건데 제가 유심히 들여다 보니까 녹취를 한 이유가 대법원장에게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사퇴 이유가 건강상 이유인데 실제로 담낭 제거수술까지 받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반복적으로 사퇴를 요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정치적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아마 녹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발언의 진위,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져버렸지 않습니까?

[앵커]

대법원이 녹취가 공개되기 전날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다시 사과하고 정정한 거거든요.

[최진]

그러니까 상황이 녹취록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 지도자의 거짓말, 공인의 거짓말이 사회적 문제로 화두로 떠올랐는데 특히 거짓말에 대한 가장 완벽해야 될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성이 뚝 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죠. 저는 단순히 본인이 사과를 했지만 거짓말 여하를 떠나서 입법부에서의 판사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뭔가 체계적이고 분명한 사과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런 제2, 제3의 탄핵 사태들, 정치적 격랑이 앞으로 얼마든지 더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

당연히 미치겠죠. 지도부의 거짓말 그리고 탄핵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비판적일 거고 다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 탄핵이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여론조사에 악영향은 미치겠지만 끝까지 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정치가 선거랑 무관하게 이번 사법부의 개혁 문제라든지 거짓말 논란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삼권분립 차원에서 제대로 규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궐선거도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본경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인물들이 포진됐죠?

[최진]

저나 여기 계신 분이나 모든 시청자분들 대부분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나경원, 오세훈 전 시장 양강구도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보도됐고 부산도 박형준 의원이 상당히 우세한 가운데 이언주 의원과 양파전 대결이 됐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나머지 2명씩 해서 각각 4명씩 8명이 겨룹니다마는 과연 저중에 누가 생각지도 않았던 스타 탄생이 이뤄질 것인지. 앞으로 3월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1:1 토론과 종합적인 토론이 한 번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스타, 다크호스가 뚝 떠오를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경선룰을 이야기했을 텐데 제3지대 단일화를 놓고 안 대표는 대세론, 금 전 의원은 새 인물론입니다.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릴 것 같습니까?

[최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돼서 링 위에 올라가서 정식으로 글러브를 끼고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여론조사나 판세를 보면 금태섭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추월하고 이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과연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1위를 달려오던 대세론의 당사자답게 충분히 그런 역량이나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참신하고 개혁적인 새로운 젊은 차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부각됐는데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우리 시청자들께서 안방에서 미스터트롯 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두 주자의 실력을 평가하고 감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모두에게서 아름다운 단일화가 나올 것인가가 관전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또 여권에서는 양당이 통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의원이 민주당과 통합을 제안했고 우상호 의원도 화답을 했거든요. 여권 통합 가능성 그리고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최진]

여권 통합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의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도중 하차를 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진 거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단일화론을 내세우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라든지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대 내지는 합당 과정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선 이유는 열린민주당의 지도부라든지 구성원 자체가 본인의 386 운동권 출신들하고 상당히 지지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단일화를 주도하면 현재랑 미래 본인 우상호 의원의 튼튼한 지지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양당이 통합해야 된다고 하면서 선거는 결국은 1%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열린민주당과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과는 어차피 한 식구, 한 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요. 대세는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강구도로 간다고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데서는 사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앞설 것이다 이런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는 또 반대로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진]

그러니까 서울 민심이 상당히 이중성을 보입니다, 지금.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이랬다 저랬다, 민심이 지금 상당히 요동친다고 할까요? 조금 그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여당에 대해서 화가 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을 보면 불만스럽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 교체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리고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1위로 달렸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면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 들어서 보면 안철수 후보 1위를 제치고 오히려 박영선 전 장관이 2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양자구도라든지 혹은 3자구도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안철수 후보까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1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상당히 변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정당지지도도 서울에서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고 어떤 지지도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이상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했던 서울시장 판세가 지금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심지어는 민주당에 유리하고 거기다가 박영선 후보가 상당한 포인트 차로 1위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격랑을 겪고 있기 때문에 판세가 어렵다.

그런데 이후에 여당은 원투스리 쭉 나올 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3대 변수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갈 거고 재난지원금이 갈 거고 부동산 정책이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당은.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똘똘 뭉쳐서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단일화 정도는 아니고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단일화를 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단일화를 안 하고 3자 가상대결 보면 박영선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3자 대결하면. 양자대결을 하더라도 이 조사에서는 박영선 후보보다 앞서는 걸로 나타났고요.

[최진]

표차가 너무 많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3자 대결에서 특이한 점은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앞섰거든요. 이것도 최근의 여론조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최진]

그렇습니다. 저는 점점 하루이틀 사흘나흘 10일 지나가면 국민의힘은 일종의 4명 후보들이 이벤트를 벌이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그러면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이런 후보들이 점점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를 능가할 경우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양당의 단일화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항상 초조한 거고 무언가 본인도 이슈파이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태섭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달라진 안철수의 강인한 면모. 서울시장, 대권주자답다라는 면모를 보여서 지지도가 쭉쭉 올라가줘야 나중에 국민의힘과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단일화되더라도 나중에 박영선 후보한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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