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박 나선 정세균 "백운규 구속영장,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준비 중이나 당장은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전날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1호기 폐쇄 과정과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총리는 “월성 1호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취임하고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는 그 시점에 따라 원료비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산식에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제도가 불비(不備·제대로 갖춰지지 않음)해서 당장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이 입은 심각한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을 포함해 제대로 보상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이 “국민이 쓰러지는데 한국형 뉴딜 (예산은) 급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이 매년 1조원 이상 잠자고 있다”며 “이런 예산들을 전용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확장 재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예산부터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부총리는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