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신설 고등부장 대등재판부가 맡는다

서울고법, 고등부장 대등 재판부 2개 신설
형사1부와 민사29부에 각 고등부장 3명씩
임성근 2심은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신설된 고등부장 대등재판부에서 진행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9일자 인사에 따른 고등부장 이상 법관들의 사무분담을 이날 결정했다. 오는 22일자 인사에 따른 고법판사들의 사무분담은 사무분담희망원을 제출 받아 다음주께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무분담에서는 고등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가 2개 신설됐다.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구성된 형사1부와 조영철·김흥준·김우수 부장판사로 구성된 민사29부가 그 대상이다.

그동안 서울고법 내 고등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민사 2개부(민사12부·민사25부)와 행정 2개부(행정1부·행정4부)로 총 4개부였다. 형사부에 고등부장 대등재판부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1부에는 현재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배당돼 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도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첫 대등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를 받은 데 이어 2심도 고등부장판사 3인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항소심이 배당된 형사3부에는 박연욱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자리했다.

당초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있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18부로 이동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또 형사2부 재판장이었던 함상훈 부장판사는 재정신청사건 전담부서인 형사31부로 이동했다. 함 부장판사는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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