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손실보상법 수개월 걸려, 소급적용 비현실적"

국회 대정부 질문 "먼저 4차 지원금으로 고통 분담"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노력, 방역 성공 가장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기다려서 소급 적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손실 보상을 법률로 하려면 시행령까지 만들 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손실까지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정 총리는 손실 보상 제도화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정 총리는 “작년 네 번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 재정 67조원을 썼고 금융 지원 등 310조원의 조치를 했다”며 “현재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건 금융 지원을 하건 세제 지원을 하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가 재난지원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총리는 “손실 보상 (제도화를) 확립하기 전에는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최 의원의 ‘선 무이자 대출, 후 손실 보상’ 제안에 대해서는 방역을 통한 코로나19 사태 종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지금도 초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고 있고 대출 연장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다수는 유동성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영업 소득이 없는 것이 걱정”이라며 “손실 보상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에 성공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