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 보는 시각도 존중해주셨으면.."
[경향신문]
여권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확장 재정’에 반기를 들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생각해주는 그런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재정 또한 확장적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지금 저는 재정을 맡고 있지만, 작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나 국가의 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형ISA제도 활성화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주식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가 할수있는 조치를 더 검토해보고 (김 의원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머리 맞대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질문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선 많이 도입돼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해 금융당국과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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