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큰 정부의 귀환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 / 클라우스 슈밥·티에리 말르네 지음 / 이진원 옮김 / 메가스터디북스 펴냄 / 1만8000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다시 중요해졌다. 한때 강력했던 기업들이 도움을 구걸하는 상황을 보라. 당신이 사는 나라가 우수한 의료 서비스, 유능한 관료,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졌다."(2020년 4월 12일 블룸버그 사설)

1914년 프랑스의 소득세율은 제로였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년 뒤에는 50%(최고 소득세율 기준)로 올라갔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누진세율이 도입됐던 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과 1945년으로 20만달러 이상 소득에 94%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 세율은 이후 20년 동안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전쟁 중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99.25%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1세기 들어 정부가 개인 간 만남까지 규제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또 각국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김 강화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저서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COVID-19: The Great Reset)'에서 큰 정부의 도래를 전망한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큰 정부의 귀환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근거로 이번에도 세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들이밀 것이라고 슈밥은 말한다.

그는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조건부 구제금융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등 세 가지 형태를 띨 것으로 내다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은 과거보다 정부의 간섭을 훨씬 많이 받게 될 것이며,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직원 해고, 임원 상여금 지급 제한 등 규제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슈밥은 기업 경영자들에게 ESG(환경·책임·투명경영)를 향후 경영의 핵심 요소로 고려할 것을 조언한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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