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보다 방역 성공이 더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더 중요한 것은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선 무이자 긴급대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출에 대해서는 주선을 열심히 해서 아주 초저금리 대출이 이뤄졌다"며 "지금도 추가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출 연장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다수는 유동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 소득이 없는데 임대료를 비롯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까 손실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입법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피해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방역에 성공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영업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며 "그런데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계속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도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내에서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 갖고 싸우고 시비하고 그런 것 보다는 방역을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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