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검토 중" 속내는?..北인권 내세우며 전방위 압박

'미국의 가치 재확인' 기조 부합..日납북자 연계 가능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기시돼왔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앞세워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할 태세다.

이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선 한국보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견해가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외교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가. 김정은과 만날 건가'란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했듯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우린 동맹국들, 특히 한국 그리고 일본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당사국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 구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靑 "조속히 대북전략 마련"에 백악관 "한·일과 긴밀히 조율"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4일 전화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가 한미 양국의 '공감대 형성'에 방점을 찍혔었다면, 백악관으로부턴 그보다는 좀 더 원론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주선하는 등 외견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 전개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땐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향후 북미관계의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 회담 당시 Δ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양측은 후속협상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대상·방식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고, 2018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 결렬 이후 가시적 접촉마저 끊긴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2.4/뉴스1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롭게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트럼프식 대북외교는 바이든 정부 들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무라인이 대체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강경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다.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 박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국무부 부장관인 웬디 셔먼 역시 대북문제에선 상대적으로 강경파로 꼽힌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한국·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는 건 그간 셔먼이 해왔던 주장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미국이 돌아왔다"며 '정통 외교'로의 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국무부 北인권특사 '부활' 검토…"인도적 지원 강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는 이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때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관여하려 한다"고 전했다.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도 같은 날 조지타운대 주최 온라인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땐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인권'이 미국의 주요 가치 가운데 하나란 점에서 이미 중국 등을 상대로 적극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日, 납북자 이유로 대북 의제에 '인권' 포함 기대

미국의 대북협상 의제에 '인권'이 포함되길 내심 바라는 나라는 가운데 바로 일본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납치문제', 즉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국제인권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측은 "납북자 문제 해결 등 현안들을 논의하자"는 일본의 정상회담 제안에 "해결할 문제가 없다"며 일축해왔다.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백악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외교로 시작한다"며 Δ동맹 재활성화와 Δ미국의 가치 재확인등등을 주요 과제들로 꼽았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