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확신 절제하라" 몰아붙인 與에 "재정당국 존중해달라" 맞받아친 홍남기

대정부 질문서 재난지원금 충돌
김태년 "발상의 전환하라" 비판에
홍남기 "건전성 살펴야" 원칙론 강조
변창흠 "가덕도 신공항법 통과돼도 타당성 조사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고 이를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수지나 국가 채무 등 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증권거래세 및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을 두고 여당과 충돌했다가 슬그머니 소신을 뒤집는 행동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백기를 들어 항복했다는 뜻의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튿날인 3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 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가 다시 한 번 ‘원칙론’을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그는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거나 최종 판단이라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에 공급될 32만 가구는) 짧으면 1년 내, 길면 5년 내 입주할 수 있다”며 “실행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현편 변 장관은 택시비를 묻는 돌발 질문에 “카드로 하니까···”라며 말을 흐려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