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5월2일까지 철저 준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권구용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空賣渡)와 관련해 재연장 시점인 오는 5월2일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해소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증시 발전의 한 축을 차지해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재연장한 뒤 5월3일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본 틀을 마련했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 동안 보관하는 의무도 법에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증권사의 전산처리를 상시 감시하는 기능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역시 2월 말까지는 되지만 5월3일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히 (시험)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공매도를 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증권금융을 통해 2조~3조원의 물량을 제공하고 기존 5개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더 많은 증권사에서도 되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모든 단계별로 매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증권사, 거래소, 시장 참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잘못됐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신용등급 등 금융 소외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정부는 햇살론17 등 포용금융을 위해 자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국민이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인클루시브 파이낸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햇살론도 일정 등급만 해당하기에 그 아래 등급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