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생각보다 커"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서 일부 학자 주장
"1차 지원금 9조~11조 쓰여..소비효과 낮지 않아"
경기연구원도 "지원금의 29% 추가 소비 효과"

[서울신문]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이우진(고려대)·강창희(중앙대)·우석진(명지대) 교수팀은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4조 2000억원 중 9조 3000억원(65.5%)~11조 1000억원(77.5%) 가량이 지난해 2~3분기 소비지출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분석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 등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여러 방역 조치가 지난해 2~3분기 소비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그리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 등의 분석은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KDI는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36.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4인 가구 지급액)이 지급됐다면 26만 2000원~36만 1000원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KDI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경기연구원도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효과(한계소비성향)가 29.2%(수도권)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 중 기존 소비를 대체를 제외한 값이다.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29만원 정도 소비가 늘었다는 의미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8488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란 발표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70~80%는 소비지출, 나머지는 세금과 사적 이전지출 같은 비소비지출에 사용됐다”며 “저축이나 부채 상환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 현금 지급보다 소비지출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