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에 "사법적 잣대 온당치 않다"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북한과 원전 공식 논의 전혀 없다"
"부처서 제로베이스서 검토 당연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경제성 평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원전 제공 논의한 적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현실성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과 함께 북한은 비핵화 논의 계속해왔고, 비핵화 이뤄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취할 준비를 해왔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슨 상응하는 조치 해줄 수 있는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건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비핵화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 위해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고 내각은 뒷받침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이후 조치에 손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특별한 일인양 주장하는 건 번지수가 너무 틀린 문제”라며 “적절치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