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백운규 영장청구에 "월성 사법적 판단, 참으로 의아"

"文정부, 반기업·반시장? 동의 못해..관치금융을 하나, 관치경제를 하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전날(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월성1호기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에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가기도 했다.

정 총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라며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됐다"며 국정과제를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경제성 평가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시점에 따라 에너지 비용, 인건비, 전기요금 등 산식에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건 온당치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반시장 정부라는 주장에 동의 못 하지 않나'라는 김 의원 질의에 "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일괄해서 바꾸는 노력을 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기업활동 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단체들도 그런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반기업 정서가 있다는 것은 전혀 납득 할 수 없다"며 "우리가 관치 금융을 하나, 관치 경제를 하나, 금융기업, 일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