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백서 "일본, 이웃국가→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격상

국방백서,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이웃국가' 격하와 대조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가 5일 2019년 한 해 동안의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0 외교백서’에서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표현했다. 1년 만에 ‘가장 가까운’이란 표현을 되살린 것이다. 2019년 외교백서에서는 일본을 단순한 ‘이웃국가’로 표현했었다.

외교부가 한일 관계 표현을 한 단계 격상시킨 배경에는 한미일 3자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실질협력을 구분해 추진하는 투 트랙 기조에 입각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논란이 발생했다. 같은 시기 발간된 ‘2020 국방백서’가 일본을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에서 단순 ‘이웃국가’로 격하시켰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조적인 행보다.

백서는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증진 △외교지평 확대 △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외교 추진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등 7장으로 구성됐다.

남북 관계에 대해 백서는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고 이에 따른 북미, 남북대화 소강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추진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만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2019년 3차례 정상회담 등 정상 차원의 활발한 소통과 공조가 이뤄졌으며, 정상외교를 통해 민주주의·인권·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한중관계에 대해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해 고위급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외교백서는 정부 기관, 대학·연구 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 배포되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영문본도 곧 출간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