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목표만큼 다 지을 수 있나..'공공시행' 재건축 파격카드 효과는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어제(4일)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죠. 정확한 공급 신호를 보여준 건 긍정적인데요. 어디에, 언제 공급이 가능한지가 명확지 않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 대책이 급등한 전국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공 재건축 재개발 혜택은 물량만큼 파격적일까요. 2.4 대책에서 미진한 부분 따져보죠. 

# 25번째 부동산 대책, 평가는?

Q.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부의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언론에선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모양새인데요. 평가가 궁금합니다. 

Q. 공급이 실현되면 시장 안정, 기대해도 될까요? 청약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만, 전세 안정화 대책은 없는 겁니까? 또 세 부담 완화 등 단기 처방책 없는 건 아쉬운 대목이에요?

Q. 긍정적 평가의 주요 배경은 청약제도 개선인데요. 추첨제 통해 3040-고소득 중산층에 제공 비율을 확대하죠. 공포의 매수 견인한 3040은 대환영 아니겠습니까?

Q. 추첨제가 도입되는 대상은 공공 전용 85㎡ 이하만인가요? 시장이 원하는 민간 공급 아파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실효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무주택 중장년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근 청약시장 상황을 보면 고점자가 유리한 민영물량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급기야 4인 가구 만점자도 탈락하지 않았나요? 

Q. 부정적 반응의 주요인은 뭔가요? 정부가 새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전국 20여 곳의 공공택지, 확인됐습니까? 

Q. 시장은 사실상 4기 신도시 예상지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 문제는 실현 가능성?

Q. 국토부 차관은 대책이 발표된지 하루 만에 이미 강남에서도 공공재개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빙성 있나요? 

Q. 강북은 일부 소규모 재건축은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공급이 빨라질 가능성은 없나요? 주거 쾌적성 갖춘 아파트면 신축 입주권만 오를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Q. 정부의 공공 재건축 재개발 당근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요구인 민간 규제 완화는 또 제외됐는데요. 이외 미진한 부분 평가도 궁금합니다. 

Q. 하나씩 따져볼까요. 은마와 잠실5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해도 공공재건축은 절대 불가한 이유가 뭡니까? 슬그머니 포함된 이익 공유제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Q. 정비사업 과정에서 정산 방식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물선납 때 양도세 비과세,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면 낼 필요 없는 세금 아닌가요? 

Q. 공급의 품질 우려도 있습니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거 환경은 따로 있지 않나요? 건폐율을 낮춰 주차장, 공원, 도로용지 확보하면 고밀 재개발로 난개발될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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