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조속 타결 공감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합리적 수준' 결정 관측

[경향신문]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됐다. 한·미 양측은 조속한 협상 타결에 공감대를 이뤘다.

외교부는 5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의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가 본격 협상에 나서면서 1년 이상 장기화한 SMA 공백 상태가 곧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동맹 갈취’라고 비판해온 만큼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신행정부 출범 이후 잘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양측은 지난해 3월 잠정 합의안으로 10차 SMA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1조1740억원)을 도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