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후폭풍..與 엄호속 野 '김명수 사퇴' 압박

서형석 2021. 2.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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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의 긍정적인 평가에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으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오늘 오전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아래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취지가 작동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독립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긴급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졌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법관 탄핵 과정에서 녹취가 공개되는 등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오늘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데요.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러 가는 중에 대법원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죠.

부동산 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질문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83만호 매머드급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주 시기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짧은 건 앞으로 1년 안"에 또 "긴 것은 5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며 "경제성 평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입법을 둘러싸고 신중론을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전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오전부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만큼 야당은 처음부터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한 적 없고 이면 논의도 있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는 일부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는 "북미대화가 조기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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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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