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 문제' 해결 의지 있나?

사진은 나라장터에 올라온 직생위반물품/제보자 제공

[TF의눈]신고받은 '명판갈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데 최장 4개월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얼마 전 조달청 나라장터에 ‘명판갈이’(제품명만 살짝 바꿔 올리는 것, 직접생산위반품)된 제품에 대한 기사가 나가며 조달청의 ‘자체 검증 시스템 부재’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품에 대한 자체 검증시스템이 없어 불공정 조달을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 후 해당 기사에 대한 조달청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해봤다. <더팩트>의 취재를 정리해보면 조달청측의 답변은 "관련된 과들이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였다.

이 쯤 되니 조달청이 과연 불공정 조달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검증시스템이 없으니 전적으로 외부의 신고나 제보에 의존한다. 우선 불공정 건에 대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공정관리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신빙성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위반이 맞다면 계약부서에 통보한다고 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만 최장 4개월이 걸린다. 이후 계약부서에서 해당업체를 불러 청문절차를 거치고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도 있다. 계약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공정관리 담당자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연차를 낸 상황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다.

현장조사를 진행해 위반이 맞다고 확인을 했는데 왜 또다시 청문절차를 거치는 걸까?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많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자체검증시스템이 없는 것이 맞다."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대답 밖에는 해줄게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달청 역사가 1~2년 밖에 되지 않았거나 동네 구멍가게 정도 규모라면 이해가 될 법도 하다.

또한, 조달청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자체검증시스템이 없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조달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답변해 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믿고 물품을 구매해왔는데 조달청은 자체 검증시스템도 없고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 없는 이유도 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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