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의방문 국민의힘"김명수, 물러날 의사 없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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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김도읍·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관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자진 퇴진'을 촉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과 김도읍·유상범·장제원·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을 긴급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께서 끝내 만나주지 않으려고 해 원장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 만나고 왔다"며 "(우리는 김 대법원장에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전체 법원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로 용단을 내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깜짝 놀란 것은 오늘 면담을 하면서도 대법원장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라며 "대법원 예규에 보면 수사와 재판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김 대법원장은 오늘 '당시 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거 큰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날 면담 도중 '자진 퇴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며 "최소한 법관의 양심이 있으면 사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저희는 사법부 신뢰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고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작은 얘기들로 변명하고 회피했다"며 "대법원장의 결단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강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8일부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위한 '1인 시위'에 직접 나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부터 김기현 의원이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며 "월요일부터는 제가 이어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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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 박소연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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