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서 결혼·출산하면 1억1700만원 혜택"

[the300]초기 대출이자 3년간 100% 지원, 내집 마련 꿈 지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재산세 감면과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더풀'('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 건 풀어드리겠다) 7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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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감세' 추진…"서울서 결혼·출산시 1억170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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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의원은 먼저 '서민감세'형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 기준을 서울시에선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장기보유자는 종부세도 감면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와 관련해선,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평당 10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대책을 밝혔다.

또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의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한단 방침이다. 지원 액수는 청년의 경우 3억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 5억원까지다.

이자로 환산 시 청년에 지급되는 2700만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은 "결혼하면 4500만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원이 지원된다"며 "서울에서 독립 후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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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도시개발·공익형 규제완화…'꿈 키움'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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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촌은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홍릉은 바이오 R&D(연구개발) 클러스터, 노원은 IT창업 클러스터 등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완화 방침도 밝혔다.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해지하거나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심의를 약속했다. 용도지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융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목표는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10년간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나 전 의원은 "우수한 입지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꿈키움스테이'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노후주택을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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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비현실·비논리·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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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또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 주택시장이 꼬일대로 꼬였다"며 "현실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전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상 대책에 대해 "사실상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며 4년간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 규제남발, 전임정부 탓 이 세 가지만 반복했다"며 "이제 임기를 1년 반도 채 남기지 않고 지키지도 못할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도 3080'이란 이름으로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효율적인 '3비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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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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