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원전 의혹' 백운규 영장 청구 "온당치 않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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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라는 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며 그것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법적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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