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징벌적 손배.."피해자 구제" vs "언론에 재갈"

노웅래 "언론 타깃 가짜뉴스 처벌 아냐..억울한 사람 구제"
야당 "가짜뉴스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표현의 자유 제약"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권이 가짜뉴스 등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민주당은 5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여권에서 발의된 언론개혁 법안은 주로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고 반론할 권리를 확대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여권에서 발의된 언론개혁법안들은 Δ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하고(김영호 의원 발의) Δ댓글 기능 중단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고(양기대 의원 발의) Δ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부여하며(신현영 의원 발의) Δ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윤영한 의원 발의) 법안들이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 법안에 비해 더 강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는 언론개혁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에는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해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해 배상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열린민주당은 "최근 2년간 언론관련 손해배상 인용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실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적어 결국 '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민주당 발의 내용과는 처벌 강도와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언론개혁안들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 헌법과잉금지원칙위반 등의 논란을 있을 수 있다. 고의적으로 오보를 낸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가 돼 처벌을 받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100%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나. 그 경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오남용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의 명예훼손 등의 법 체계로도 가짜뉴스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게 여당의 언론개혁 이유인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남긴 바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사안은 현실화되거나 사실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미디어TF 단장인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탄압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전혀 법을 안 보고 하는 이야기며 (언론개혁안들은) 전형적인 미디어 관련 민생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피해구제 민생법안인데, 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가짜뉴스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결하고 심의한 결과에 대해 얼마나 억울해 하는 사람이 많나"고 반문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