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 조작 의혹에 성윤모 "정부-기관간 소통일뿐..불법 없어"

박기락 기자,최동현 기자 2021. 2.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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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청와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기관의 소통일 뿐, 불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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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신한울 3·4호 허가 연장 "법에 따를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최동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청와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기관의 소통일 뿐, 불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하고 지난 4일에는 백운규 전 장관에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또 성 장관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을 연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내에 건설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신한울 3·4호의 연장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시 보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성 장관은 "전환 로드맵 따라 적법, 정당한 지출 비용을 보상할 것"이라며 "현재 논의사항을 봐서 사유가 발생하면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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