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배 대구시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문제 있다"

홍창진 2021. 2.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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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배 대구시의원(동구3)은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몇 번의 회의, 토론회와 홍보만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게 아니라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통합 찬반 논의가 아닌 통합 형태를 그리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절차와 일정까지 공개한 점에서 시민 찬반 의사에 선행해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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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윤기배 대구시의원(동구3)은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몇 번의 회의, 토론회와 홍보만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게 아니라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통합 찬반 논의가 아닌 통합 형태를 그리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절차와 일정까지 공개한 점에서 시민 찬반 의사에 선행해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인상은 향후 주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경북을 통합해 광역시를 구성할 것인지 또는 광역도를 구성하는지, 통합의 모습에 따라 시민 의견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며 "상생이라는 대의로 포장해 찬반 의사만 시민에 묻고 구체적인 모습은 관의 판단으로 정하겠다는 기조로 밀어붙이는데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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